짝퉁 직구 적발액 1,318억, 5년 새 400배 — 1개여도 전량 폐기, 되팔면 징역 7년 (2026)

관세청이 국회에 낸 자료 하나가 10월 7일 새벽 기사로 나왔습니다. 운동구류·신발류·의류직물류 해외직구 악용사범 적발액이 2020년 3억 2,000만원에서 2025년 1,318억원으로 뛰었다는 내용입니다. 5년 새 400배입니다. 짝퉁 직구 적발 기사가 나올 때마다 "나도 걸리나" 묻는 분이 많은데, 숫자를 뜯어보면 보이는 게 조금 다릅니다.

건수는 57건에서 54건으로 오히려 줄었거든요. 금액만 400배가 된 겁니다.

400배의 정체는 위조의류 사건 1건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은희 의원실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더팩트가 2026년 10월 7일 단독 보도했습니다. 연도별 적발액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연도	운동구류·신발류·의류직물류 적발액	건수
2020년	3억 2,000만원	57건
2021년	27억원	–
2022년	139억원	–
2023년	75억원	–
2024년	444억원	–
2025년	1,318억원	54건

건수는 2020년과 2025년 두 해 것만 공개돼 그 둘만 적었습니다. 2025년 1,318억원 가운데 의류·직물류가 1,231억원(34건)으로 93.4%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1,231억원 가운데 1,167억원이 위조의류 해외직구 사건 1건입니다. 관세청도 더팩트에 "금액이 큰 위조의류 해외직구 사건 1건으로 인해 통계 금액이 많이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한 건을 빼면 2025년 적발액은 151억원(53건)입니다. 건당 평균 약 2억 8,500만원. 2024년 의류·직물류 적발액 312억원(38건)과 견주면 오히려 줄어든 숫자예요. 그러니까 400배는 "개인 직구족이 갑자기 짝퉁을 400배 샀다"는 뜻이 아니라, 업자급 밀수 한 건이 통계를 끌어올린 결과에 가깝습니다.

다만 건당 2억 8,500만원이라는 평균 자체가 개인 규모는 아닙니다. 세관이 수사까지 가는 건은 애초에 업자를 겨냥한다는 쪽으로 읽는 게 맞아요. 개인 직구족이 안심할 대목은 거기까지고, 뒤에서 다룰 "폐기"는 별개 문제입니다.

세관이 지금 보는 자리는 스포츠·골프용품 목록통관입니다

같은 자료에서 더 눈에 들어온 건 목록통관 쪽 숫자였습니다. 스포츠용품 특송 목록통관 건수가 2023년 84만 939건에서 2024년 151만 6,932건으로 약 80% 늘었습니다. 2025년에는 121만 20건으로 20%쯤 줄었지만 2023년보다는 44% 많은 수준입니다. 통관 금액은 2023년 약 3,040만달러에서 2025년 약 3,645만달러로 20% 늘었고, 2026년은 8월까지 82만 8,435건(약 2,195만달러)이 들어왔습니다.

그중 골프용품만 2025년 34만 4,597건, 약 1,270만달러입니다. 스포츠용품 전체 건수의 28.5%, 금액의 34.8%예요. 골프채·골프웨어 직구가 커지면서 위조품이 섞여 들어올 통로도 같이 커졌다는 게 의원실 쪽 문제의식입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통관관리 강화, 악용사범 정보분석과 기획수사 강화, 수요 집중 시기 특별단속 세 가지를 추진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특별단속은 올해 이미 한 차례 돌았습니다. 2026년 5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세관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특별단속을 했는데, 통관단계에서 위조상품 45만 2,927점을 걸러냈고 수사로 14건, 365만여 점, 진품 시가 1,530억원을 적발했습니다. 단속 규모는 전년 같은 기간의 2.5배, 적발 금액은 7배예요. 품목은 완구·문구류 18만 9,055점이 가장 많았고 의류, 신변잡화, 가방류가 뒤를 이었습니다. 반입 형태는 일반화물 69.9%, 그다음이 특송·우편화물과 여행자 휴대품이었습니다.

2024년에는 10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5주간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특별단속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수요 집중 시기"라고 했으니 11월 직구 대목에 같은 그물이 깔린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짝퉁을 노리는 분이 아니라도, 11월에 산 운동화·골프웨어가 통관에서 한 번 더 들여다보일 가능성은 평소보다 높아요.

몰랐어도, 1개여도, 짝퉁 직구는 통관이 안 됩니다

여기가 개인 직구족에게 실제로 닿는 부분입니다. 정부가 2024년 5월 해외직구 대책을 내놓으면서 못 박은 문구가 있습니다. "관세법상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고 용도·수량에 관계없이 전량 폐기됩니다." 내가 입으려고 산 티셔츠 한 장이어도, 몰랐어도, 짝퉁이면 통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거는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입니다.

절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침해가 명백하면 세관이 직권으로 통관을 보류합니다. 의심 단계면 세관이 권리자(브랜드)와 수입자 양쪽에 통보하고, 권리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어요(세관에 상표를 신고해 두지 않은 권리자는 5일). 가품 직구 통관 문제로 이 통지를 받은 수입자는 그 사이에 구매 영수증, 공식몰 주문 내역 같은 정품 증빙을 내 통관 허용을 다툴 수 있습니다. 증빙이 없으면 보류가 굳어지고 물건은 폐기 수순입니다. 통관단계에서 적발된 지재권 침해물품은 반송하거나 몰수해 전량 폐기하고,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고 관세청이 2024년 6월 설명했습니다.

형사처벌까지 가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보도된 사례를 보면 수사·기소는 판매 목적이거나 반복·대량 반입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이 한두 개 들여오다 걸린 경우는 통관보류와 폐기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많다"지 "전부"는 아니라서, 세관이 조사 의뢰를 할지는 수량과 금액을 보고 정한다는 점은 알아두는 게 좋아요.

폐기되면 돈은 어디까지 날아갈까요. 상품값은 판매자와 따로 다퉈야 하고, 배대지 요금은 이미 서비스가 끝난 뒤라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보통입니다. 2026년 10월 7일 짐스캐너 DB 기준으로 중국 배대지 17곳 중 항공 1kg 요금이 가장 싼 곳은 더싼 5,100원(해운은 4,580원)이고, 차이나로드 항공특송 7,800원, 아이포터 WH항공특송 5.86달러(약 7,847원) 순입니다. 미국은 훗타운 DE 빠른배송이 11.40달러, 환율 1,339.1원을 적용하면 15,266원이고 짐패스 NJ가 15,700원이에요. 짝퉁 하나 폐기되면 상품값에 이 금액이 그대로 얹혀 사라집니다. 국가별 요금은 배대지 비교에서 무게만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판매 페이지에서 걸러내는 신호는 관세청이 직접 적어줬습니다. SA급, 레플리카, 정품로스, 미러, 미투 같은 은어가 보이거나 가격이 정품보다 현저히 낮으면 사지 말라는 거예요. 2025년 1월 부산세관이 잡은 위조 명품 쇼핑몰 사건은 "알리 등 중국 대형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해외직구 물품이 상표권 침해 사유로 통관이 보류된 사례"를 분석해서 용의자를 특정했습니다. 1만여 점, 진품 시가 208억원 규모였고, 온라인에서는 정품의 10분의 1 가격에 팔렸어요. 10분의 1이라는 가격표가 곧 신호입니다.

되팔면 상표법과 관세법이 같이 옵니다

개인 사용과 판매의 경계를 넘는 순간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상표법 제230조는 상표권 침해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관세법 제269조 제2항은 밀수입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을 두고 있어요. 자가사용으로 위장해 목록통관으로 들여온 뒤 파는 행위는 두 법이 동시에 걸립니다.

2025년 판결 두 건이 감을 잡기에 좋습니다. 창원지법은 2025년 9월, 중국에서 의류를 들여오며 가족 명의를 쓰고 짝퉁까지 섞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039만 5,619원을 선고했습니다(2025고단780). 인천지법은 2025년 6월, 화장품·향수 5만 5,429개를 3,500회에 걸쳐 들여온 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어요(2025고단1784). 법률신문은 2025년 11월 기사에서 이런 사건은 "필요적 추징"이 붙고,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는 사례도 많다고 전했습니다.

가족·지인 명의로 나눠 받는 수법은 세관이 이미 패턴으로 봅니다. 부산세관 사건도 가족·지인 명의로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에 분산 반입한 경우였어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려주는 쪽도 같이 엮일 수 있으니, "내 부호로 하나만 받아줘" 부탁은 거절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적발액 400배는 업자 한 건이 만든 숫자라 개인이 겁먹을 통계는 아닙니다. 대신 "용도·수량 관계없이 전량 폐기"는 개인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규칙이고, 11월 특별단속 시기엔 그물이 촘촘해집니다. 배대지 고르기 전에 상품 페이지에서 SA급·미러 같은 단어부터 지우고 시작하세요. 11월 특별단속 공지가 나오면 이 글에 날짜를 추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