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사이트도 대상 — 10월 22일부터 후기 숨기면 과태료 1천만원 (2026)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9월 7일, 온라인 사용후기 운영기준을 사업자 스스로 공개하도록 안내하는 문답서를 배포했습니다. 계도기간이 10월 21일에 끝나고 10월 22일부터는 본격 단속이 들어갑니다. 계도기간은 시행일인 7월 21일부터 정확히 3개월이었던 셈이에요. 이번 안내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적용 대상입니다. 국내 쇼핑몰뿐 아니라 국내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해외 직구 사업자까지 포함됩니다.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처럼 직구족이 매일 들여다보는 사이트도 예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업자 대상 안내이긴 하지만, 소비자가 공개 항목을 미리 알아두면 나중에 이의를 제기할 때 근거로 쓸 수 있어서 알아둘 만합니다.

뭘 공개해야 하나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지난 7월 21일 시행됐고, 이번 문답서는 그 세부 기준을 사업자용으로 풀어쓴 자료입니다. 사이버몰에서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사업자라면 아래 네 가지를 밝혀야 해요.

공개 항목	구체적으로 뭘 밝혀야 하나
작성 권한 범위	구매자만인지, 체험단·협찬 후기도 포함인지
게시 기간	후기가 얼마나 노출되는지, 기간 후 자동 삭제되는지
등급평가 기준	별점 등 평가 산정 방식과 등급별 혜택
삭제 기준·이의제기	어떤 경우 삭제되는지, 작성자 이의제기 절차

협찬이나 체험단이 쓴 후기는 그 사실을 명시해야 하고, 외부 쇼핑몰에서 가져온 후기는 원래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AI로 후기를 걸러낸다면 "알고리즘이 알아서 판단" 같은 추상적 설명 대신 텍스트 분량이나 사진 포함 여부 같은 실제 판정 기준을 적어야 하고요. 후기를 비공개 처리하거나 노출만 멈춰도 삭제로 간주돼서, 작성자에게 통지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 게시 기간 공개도 은근히 중요한 항목인데, "구매 후 1년까지만 노출"처럼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안내가 없으면 소비자는 후기가 갑자기 사라진 걸 삭제로 오해할 수 있거든요.

위험한 문구와 안전한 문구는 이렇게 갈립니다

예를 들어 "일부 후기는 관리자 판단에 따라 노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문구는 기준이 불명확해서 이번 제도 취지에 어긋나요. 반대로 "구매 확정 후 30일 이내 작성된 후기만 노출되고, 사진이 없는 후기는 등록 60일 뒤 자동 삭제됩니다"처럼 숫자로 못 박은 문구는 그대로 공개 기준이 됩니다. 결국 사업자 입장에서는 애매한 재량 표현을 얼마나 걷어내느냐가 관건이에요. 이건 사실 2020년 인플루언서 뒷광고 규제 때도 비슷한 논리였습니다. 당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협찬"·"광고" 문구 표기가 의무화됐는데, 의무화 자체로 뒷광고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어도 소비자가 신고할 근거는 새로 생겼어요. 이번 후기 정보공개도 비슷한 흐름이라고 봅니다.

어기면 얼마나 물어야 하나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1,000만원입니다. 시정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영업정지까지 갈 수 있다고 하니, 사업자 입장에선 가벼운 규정이 아니에요.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 진짜 궁금한 건 "그래서 내가 보는 후기가 더 믿을 만해지느냐"일 겁니다.

제 기준으로는 절반만 맞는 얘기예요. 국내 사업자는 공정위가 직접 조사할 수 있으니 효과가 비교적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해외 사업자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얼마나 강제력이 작동할지는 10월 22일 이후를 지켜봐야 알 수 있어요.

해외 사업자는 정말 못 건드릴까 — 국내대리인 제도

같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는 이 공백을 메우려는 장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 중에서도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간 국내 소비자 월평균 접속자가 100만명 이상인 곳은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의무가 생겨요. 아마존이나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정도 규모면 이 기준을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국내대리인은 공정위 조사 자료를 대신 제출하고 소비자 불만 처리 창구 역할까지 맡습니다. 지정 후에는 대리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사이버몰 첫 화면에도 공개해야 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연락할 곳이 생기는 셈이에요. 미지정 상태로 걸리면 3개월에서 12개월 영업정지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이 실제로 적용되는 시점은 2027년 1월 21일부터라, 이번 10월 22일 단속과는 시차가 있어요. 후기 정보공개 의무는 10월 22일부터, 국내대리인 지정은 그보다 석 달 넘게 뒤에 본격화되는 셈입니다. 두 제도가 맞물려야 해외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압박이 완성된다고 보는 게 정확해요.

왜 직구족한테 이게 중요한가

짐스캐너 방문자들이 검색해서 들어오는 글 중에 "직구 사기 후기", "직구 환불 후기" 같은 키워드가 꾸준히 상위권입니다. 그만큼 이 사이트 후기, 진짜 믿어도 되나 하는 불안이 크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저품질 상품을 팔면서 별점 낮은 후기만 골라 지우는 해외 쇼핑몰 이야기는 커뮤니티에서 종종 나옵니다.

이번 제도가 그런 문제를 당장 다 해결해주진 않아요. 다만 최소한 어떤 기준으로 후기를 지우는지를 사업자가 공개해야 하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근거가 하나 더 생기는 셈입니다. 삭제 기준조차 공개하지 않는 사이트라면, 그 자체로 한 번 의심해볼 만한 신호이기도 하고요.

후기 신뢰도, 이 세 가지부터 확인해보세요

10월 22일 이후를 기준으로 직접 점검해볼 수 있는 항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상품 상세페이지나 하단 약관에 사용후기 운영기준 같은 별도 안내가 있는지
• 별점 낮은 순으로 정렬했을 때 후기 개수가 부자연스럽게 줄어드는지
• 후기 총 개수 대비 평균 평점이 4.8점에서 5.0점 사이에 몰려 있는지

세 항목 다 걸린다고 무조건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하나라도 걸리면 구매 전에 후기를 조금 더 의심하며 읽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이의제기 절차가 이번에 새로 의무화된 항목인 만큼, 삭제된 후기에 대해 문의했을 때 사업자가 명확한 기준으로 답하는지도 체크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사업자가 답을 안 주면 이곳으로

사이트에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사업자가 기준 자체를 안 알려주거나 묵묵부답이면, 개별 대응 대신 공적인 창구를 쓰는 게 낫습니다. 국번 없이 1372로 연결되는 소비자상담센터가 대표적이고요. 해외 사업자와의 분쟁이라면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별도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보공개 제도와 별개로 이미 운영 중인 채널이라, 지금 당장도 활용할 수 있어요.

배대지 후기 게시판도 해당될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공개된 문답서 어디에도 배송대행(배대지) 업종을 콕 집어 설명한 내용은 없었어요. 배대지가 자체 홈페이지에 운영하는 이용후기 게시판이 이번 정보공개 의무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지는 같다고 봐요. 배대지를 고를 때도 후기가 어디서 왔는지, 삭제된 후기는 없는지 확인하는 습관은 이 제도와 별개로 여전히 도움이 됩니다.

가격 차이보다 후기 이력을 먼저 보는 이유

2026년 9월 기준 짐스캐너 DB로 1kg 요금을 뽑아보면, 미국은 쉽군이 11,800원, 짐패스가 15,900원으로 4,000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일본은 격차가 더 커서 엘덱스가 7,800원인데 바이니폰은 16,900원까지 올라가요. 두 배가 넘는 차이입니다. 이 정도 격차면 요금만 보고 고르기 쉬운데, 정작 배송 지연이나 CS 응대에서 문제가 생기면 몇천원 아낀 게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짐스캐너에서는 배대지별 실제 이용후기를 모아 배대지 비교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해뒀습니다. 전체 배대지 목록은 여기에서 한 번에 볼 수 있고요.

10월 22일 이후 실제로 어떤 사이트가 후기 운영기준을 공개하기 시작하는지, 또 어떤 곳이 계속 미루는지는 저도 계속 지켜보고 업데이트하겠습니다. 국내대리인 지정이 본격화되는 2027년 1월 21일 전후로도 해외 사업자 쪽에 변화가 있는지 다시 짚어볼게요.